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8년 9%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보험료율 13%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,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.] <br /> <br />소득대체율은 현행 42%를 유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숙의단이 마련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여야가 협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출산이나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'크레딧 제도'나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 50대는 해마다 1%p씩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40대는 0.5%p, 30대는 0.33%p씩 올리고 20대는 0.25%p씩만 인상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다만,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연동해 연금액이 증감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월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엔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%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고민철 <br />영상편집ㅣ윤용준 <br />디자인ㅣ이나은 <br />자막뉴스ㅣ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51357021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